편집자 주

지난 6월 4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 10일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전화 통화를 했다. 취임 첫 주부터 보여준 이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는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중한 지도자 간 첫 대화가 왜 이토록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그 답은 아마도 ‘실용외교’라는 네 글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새 정부가 내세우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국정 기조다. 특히 중미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현시점에서, 새 정부가 중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국제사회가 ‘이재명표 실용외교’의 핵심을 가늠하는 중요한 창이 될 것이다. 이번 통화 역시 한국의 대(對)중 정책에 대한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첫 번째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난 6월 10일 오전 11시 30분,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약 30분 동안 첫 전화 통화를 했다. 이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이어 세 번째 해외 정상과의 통화였다. 두 정상 간 통화는 국제 사회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것은 한국이 중요한 이웃 국가인 중국과 선순환적인 상호작용을 재개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외교적 신호라고 볼 수 있다.

한중 양국 정상은 통화에서 양국의 전통적 우호 관계와 미래 협력에 대해 논의했으며 한중 관계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한국 언론은 양국 관계가 바닥을 치고 반등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통화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올해 11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도자회의에 초청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올해 경주 APEC 지도자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국과 중국이 각각 올해와 내년 의장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라고 밝히며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공식 방문한지 벌써 11년이 지났다.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으로 인한 양국 관계의 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객관적 영향이 있었고, 한국 내 일부 여론의 악화와 인식 편향 심화도 중요한 배경이 됐다. 수교 33년이 된 한중 관계에서 중국 국가주석이 10년 넘게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양국의 공동 관심과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한중 관계의 불안정한 흐름은 한국 경제와 민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대중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고, 5월 한 달간 대중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4% 줄었다. 관광 분야에서도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최대 해외 관광객 송출국이었지만,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최고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일정 격차가 있다. 더 우려되는 부분은, 일부 한중 청년층이 소셜미디어에서 대립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비이성적인 상호 작용은 양국 국민의 감정을 해칠뿐 아니라 양국의 미래 협력에도 불안 요소를 남기게 된다.

오늘날 국제 관계에서 중미 양국의 전략적 경쟁은 일반화된 상황이지만 현재의 중미 관계는 냉전 시대의 미국-소련(美蘇) 대립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미소 대결은 오로지 대립만 존재했던 제로섬 게임이었다. 하지만 중미 관계에는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존재한다. 세계가 서로 연결돼 ‘지구촌’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진영 대립만으로는 미래를 이끌어갈 수 없다. 때문에 한국은 중미 사이에서 균형적 접근법과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내세우며 한국의 생존형 전략 외교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실용외교 인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외교팀은 ‘성과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과 직업 외교관, 학자 등 그 누구라도 능력과 인적 네트워크, 보유 자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칠 것이고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높은 역량을 갖춘 외교팀을 구성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후 미국과 중국, 일본과의 대화뿐 아니라 러시아와의 대화 그리고 남북 대화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관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이 서로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는 한, 상호 존중과 협력의 바탕 위에서 한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무적인 점은, 이제 한중 양국 정상이 수교 초심을 되찾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양국이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새로운 여정을 함께 시작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과거 한중 양국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함께 싸웠고, 지금은 세계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실용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앞으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이 성사돼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이 윈윈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글 |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 ·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부위원장